[사설]“사교육 아니면 자녀 0.53명 더 낳았을 것”

donga.com 02 Sep 대한민국

사교육을 통한 ‘지위 경쟁’이 출산율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실증적으로 밝힌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경제정책연구센터(CEPR)·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동 콘퍼런스에서 발표된 ‘지위 경쟁 그리고 한국의 저출산’ 논문에 따르면, 1970∼1975년생 여성의 평균 자녀 수가 사교육의 ‘지위 경쟁’ 효과를 제거하면 실제 1.92명보다 0.53명 많은 2.45명이었을 것으로 추산됐다. 4세·7세 고시, 초등 의대반 같은 과도한 사교육 경쟁이 없었다면 출산율 하락 속도가 지금보다 완만했을 것이란 뜻이다. ‘지위 경쟁’이란 부모가 자녀를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나은 교육적 성취를 위해 교육비를 경쟁적으로 늘리는 현상을 말한다. 저소득층일수록 ‘지위 경쟁’ 참여가 고통스럽고 출산에 따른 기회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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